미국을 다시 열기위한 조 바이든(Joe Biden)의 계획

 

 

보보의 뉴스노트, 오늘의 픽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 바이든의 Opinion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다시 재개하려면 현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쓸지 정리하여 밝히는 사설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했던 빌 게이츠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3가지 제안>과 통하는 내용들이 많으니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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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on Winter/The New York Times

 

 

조 바이든: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이다.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친구들, 가족들과 떨어져 집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답을 원한다. 미국을 안전하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의료 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작해서 사용가능한 백신의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정에 머무르면서 백신이 나타나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빌게이츠나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부터 줄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품이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과 같은 그의 전권을 이용하여 현재 필요한 물품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의 대응책을 정리해야 하고 더이상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진단 테스트가 더욱 광범위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보건 사회 복지부의 보고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수준보다 몇 배로 테스트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테스트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누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항체를 가지고있는지 검사하는 혈청테스트가 그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실행에 관한 것이다. 이 위기에 접어든지 몇 달째를 지나고 는 현재, 정부는 진단 테스트에 대해 초기 접근법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가 재개될 때일어날지도 모를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병원과 의료케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직 안전하지는 않다. 공중 보건 전문의들은 효과적인 질병 감시를 시행해야 한다. 병원은 지역 감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충해야 하고 연방 정부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실수가 있어선 안된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제자리도 돌려놓기 위한 답이다. 그러므로 건강과 경제분야를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된다. 그들은 하나이다.

 

먼저 이 방법들을 실행한다면 더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열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 "노말"했던 상태로 즉각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공중 보건의들이 말해왔듯이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체육관이나 극장이 문을 열기 전 회사와 상점들이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때를 가정하여 행동하고,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바이러스의 재확산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러한 방법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각 산업별로 민간부문의 최고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어떻게 경제를 안전하게 다시 작동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다. 사업체와 공장들이 직원들 사이의 간격을 더 넓혀야 할 것이고 직장과 작업장 내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른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다. 레스토랑의 경우 매장 내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멀리 하는 등 실내의 레이아웃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몇몇 산업의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어떤 사업체들은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빨리 진행해야 하고 대규모의 회사뿐 아니라 작은 규모의 사업장까지 포함한 모든 산업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산업안전보건국이 노동계와 협업하여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책들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찾아내도록 지시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수요가 충족된다면 그 후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웨이터들,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케이스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인종적 차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바이러스의 위협을 제거하는 백신의 개발이다. 과학자들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백신을 찾고 테스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충분한 양을 생산해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어려움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만 한다.

 

미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계획, 준비는 실패했고,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정확히 알고있다. 도구도, 전문지식도, 그리고 어렵게 얻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미 아픔과 죽음, 경제적 손실로 너무나 비싼 값을 치뤘다. 이번에는 정부가 나설 차례이다.